[칼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칼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6년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란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91개소이며,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이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탈당한 희대의 사건을 두고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 관리 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임기응변식 행정착오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엄중하다.
 
[부정선거 의혹 사례]
부정선거 의혹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2020년 4.15 총선부터 부정선거 의혹 사례는 폭증했다. 투표지가 초록색으로 물든 배춧잎 투표지, 투표관리원 인감 날인이 일장기처럼 빨갛게 인쇄된 일장기 투표지는 조잡한 인쇄의 흔적을 남기며 전국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오산과 대구 중구. 남구에서 발견된 요 고레(오염) 사전선거 투표지는 전혀 다른 지역에서 투표되어 오산과 대구 중구. 남구 개표장에서 개표했는데, 오염 문양이 같았다. 이는 한 곳에서 인쇄했음을 시사하는 지문이다.
 
접힌 흔적이 없는 벽돌 같은 빳빳한 투표지 다발이 개표현장 투표함에서 나왔다. 과연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찍은 진짜 투표지일까. 뭉치로 투표함에 집어넣었을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투표 끝난 투표지를 투표함에 보관하지 않고 소쿠리에 보관한 소쿠리 투표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정시비가 있었다.
 
만약에 지폐에 이런 수준의 미스프린트가 있었다면 한국조폐공사를 당장 압수 수색하고 관련 공무원들 영장청구 했을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보다 더 엄중한 사건이 또 있을까. 전 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마약 사건이 발생해도 이보다는 엄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직원의 실수나 기계의 오류라며 둘러댔다. 부정이 확정적이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량이라며 발뺌했다.
 
영등포을 선거인명부에 1886년생(당시 134세) 할머니가 등장했다. 2021년 9월 재검표 때, 선관위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다퉈 선거인명부 열람을 요청했는데, 심각하게 변조된 체 제출되었다. 19세기 유권자들이 대거 나타난 것이다. 118세 이상이 무려 14명이나 되었다. 선관위는 이 사건 이후로 어떤 부정선거 시비에도 선거인명부를 내놓지 않는다.
 
이후에도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기만 할 뿐,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당일 투표지에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투표관리원의 개인 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는 데 반해,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지에 도장을 일률적으로 인쇄했다. 이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선관위 규칙을 바꿔 사전투표 시 투표관리원 도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은 사전투표지 도장 날인 대신 인쇄하는 이유를 투표지를 바꿔치기하려는 의도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시에 투표관리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6년 6.3 지방선거 부정 의혹]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건 이외에도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졌다. 동일 선거구의 1 투표소와 2 투표소에서 두 후보 간 표수가 같은 곳이 선관위에 869건 접수되었다. 세 후보가 같이 나온 곳도 15곳이나 된다. 이는 전산 조작으로 자행된 일임을 의심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확률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우연이 존재할까. 두 후보 간 표를 바꿔 기입한 곳도 여럿 발견되었다.
 
선거 투표지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련번호 없이 공란으로 인쇄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다. 이는 투표함에 임의로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선관위 직원의 양심선언]
최근에 이영돈 PD 티브이에 선관위 직원이 출연해 양심선언을 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전산 장애가 발생했는데, 중앙본부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장애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결했다고 고백했다. 이는 그동안 전산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해킹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는 선관위의 주장과 배치된다. 실제로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와이파이로 접속 가능할 정도로 뒷문을 열어 놓은 셈이다.
 
선거는 유권자 1인이 1표를 행사해야 하므로 본인 확인은 필수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외에 사진이 붙어 있는 사원증이나 기타 소속단체가 발급한 신분증으로도, 선거가 가능하다고 했다. 유권자 본인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없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허점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인을 염두에 둔 것일까.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긴 투표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고백했다. 투표는 모든 단계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인명부, 투표지, 개표결과가 일치하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련번호 없는 공란 투표지를 배포함으로써 추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선거가 끝나 개표가 마무리되면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없어야 하는데, 선관위 서버는 접속해서 결과 값을 수정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했다. 선거 시스템은 그 어떤 누구라도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작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30 청년들의 분노]
이러한 사례 외에도 선관위 서버 해킹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5%에 대하여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선관위에서는 보안이 잘 되어 해킹 염려가 없다고만 우겨댄다. 또한, 개표기 조작 가능성에 대한 염려에도 선관위는 수긍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에도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할뿐더러 재검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추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의 부정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탈 문제까지 겹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에게 부정을 확신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에 분노한 2030 세대 청년들이 개표가 진행되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경기장을 에워싸고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다.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조직적 동원 없이, 공정성과 주권 침해에 민감한 2030 세대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며 보름 넘게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은 이번 사안이 지닌 폭발력을 대변한다.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에 대하여, 독일의 사례처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전투표 제도는 조작 가능하니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당일 투표를 요구한다. 또한, 개표기에 의한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100% 수 개표 만을 외친다.
 
이들을 시위대라 칭하며 폄훼하려는 정당이나 언론이 있다. 그들은 시위대가 아니라 참정권을 침탈당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올림픽공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의 성지가 될 것이다. 젊은 청년들은 집회 문화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를 배려해 보육교사들이 무료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한다. 고등학생들을 위해 수학 과외를 하는 그룹도 있다. 저녁에는 오케스트라 공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첼로 독주를 하며 관중들의 응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어른들은 음료나 국수 같은 먹을 것을 기부한다. 사고에 대비해 응급실과 상비약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다. 도화지에 태극기를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재능 기부하는 젊은이들도 많다.
 
2030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초석이 되어주기를 응원한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부정선거를 척결하라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선관위는 필요한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 이런 불의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오염된 사례가 속출하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은 안하무인이다. 참정권이 침탈되고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겨 올바른 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한 표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얼버무릴 게 아니라 당연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고스톱 치다가 화투패가 한 장이라도 모자라면 당연히 그 판을 엎어야 한다.
 
공정선거의 책임은 행정부에도 있다. 행정부와 선관위는 국민의 재선거 요구에 왜 답을 미루고 있는가. 그냥 이대로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들기만을 바라는가.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물러설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렸으므로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바른길을 가야만 한다.
 
부정선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일이다. 선관위는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에 제대로 된 대응도 없이 대충 얼버무려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철저한 검증만이 답이다.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헌법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 선관위 가족 채용 비리가 발견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 오직 국회에서 국정감사만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눈에 나지 않으려 선관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계엄을 발령해서 선관위 서버 압수하려고 선관위 사무소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냈음에도 국회의 방해로 실패했다.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그 누구도 감사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조직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 사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대통령도 손 못 되는 선관위는 해체하는 것 만이 답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요 안전망이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일시] 2026년 6월 13일
[장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