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꼴 좋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어 법치가 작동되지 않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어쩌다 이런 꼬락서니가 되었는지 한심할 뿐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이 정당한 지 여부는 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합법적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길래 법을 무시해야 할 만큼 조급할까. 현재 대한민국의 최상위 포식자는 국회다.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지만, 국회를 탄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회는 합법적으로 입법 독재가 가능한 나라인 것이다.
 
문제는 국회가 범법자들로 범벅이 되어있고, 그들이 자신들의 위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칼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한다. 망나니처럼 휘두르다 자신들의 목을 칠까 두렵기까지 하다. 작금의 국회는 사법,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그들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나라를 흔든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들의 권력 난동으로 도저히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망나니 권력을 부여했는가. 그들은 입만 열만 국민이 선택했다고 말한다.
 
행정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대통령(공석), 국무총리(공석), 법무부 장관(공석),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방송통신위원장(공석), 서울중앙지검장(공석), 서울중앙지검차장(공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공석), 경찰청장(공석), 서울경찰청장(공석), 육군참모총장(공석), 방첩사령관(공석), 수방사령관(공석), 특전사령관(공석), 정보사령관(공석), 방첩사 1 차장(공석), 방첩사 수사단장(공석). 이 중에 상당수가 내란범이거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와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상태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서에 내란죄 혐의가 80%로 탄핵 의결되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서에는 내란죄를 삭제했다고 한다. 이 무슨 뚱딴지같은 장난이란 말인가. 그토록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 의결을 상정하여야 할 터인데,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밀어붙여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별 다른 반응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을 씌워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렇지만 박대통령을 옭아매었던 범죄의 근거는 허점 투성이었고, 정치적인 재판이었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마저 법이 설 자리를 잃었으니 이것이 내란이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나부랭이 취급하고 희롱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에게서 애국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령 후 담화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듯하다. 도대체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나 있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선동당하는 국민들은 어쩔 수 없다.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스 드 토크빌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리더를 선택한다'는 말을 인용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은 참 볼품없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좌우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탄핵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가하여 시위하는 게 포착되었다. 논란이 일자 중국대사관에서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독려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연히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국 정부의 지원 없이 다른 나라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 이 일은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말썽이 일 것 같으니까 대사관에서 정부와 상관없다는 듯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혼란은 중국이 계획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되었던 게엄군 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선거관리 위원회에 잠입하여 서버를 복사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 그중에서 수원 연수원에 연수중이던 90여 명의 인원을 체포했는데, 상당수가 중국 해킹 전문가들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그들은 치외법권 지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이 한국의 선거를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중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그런 작당을 했을까. 그것은 권력을 잡기 위함이다. 대신 중국은 약점 잡힌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무자비하게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그들도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부정한 권력자들이 한다는 말이 실감 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로 4.19가 발생했고,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자들이 사형을 당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예사로운 사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단순히 우리나라가 이념의 대립으로 시끄러운 일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치유되고 또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정의 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이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또다시 치욕의 역사인 병자호란을 겪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국회 권력은 외국인을 간첩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우리나라 외국인 중 70% 정도가 중국인이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해도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행 법에는 적국인 북한 사람들이 간첩질을 할 때만 간첩죄에 해당된다. 왜 우리나라 정치권력을 가진 많은 자들이 중국에 대하여 '쎄쎄' 하며 호의적인가에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일본은 바퀴벌레 취급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보내며 경계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중국은 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 하는가. 그들은 스스로 中華임을 자부하며 대한민국이 속국이었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공산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결과 세계열강들에 의해 쪼그라들었다. 그러다가 등소평의 등장으로 다시 中華를 꿈꿀 수 있었다. 그들은 홍콩을 접수했고, 티베트를 접수했다. 대만을 접수하려 하고, 동북공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속국화 하려는 숙명적인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체제나 권력 다툼의 政爭정쟁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필자의 추론이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여야 하나. 더 이상 중국몽을 꿈꾸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중국은 절대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다. 세계 역사에서 이웃은 항상 원수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더니 정말 쉽지 않다. 태극기만 들면 자유는 지켜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