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리더의 덕목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치 리더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므로 엄중한 도덕성과 무한의 신뢰성, 투철한 애국심,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현재 민주국가 시스템의 한계점은 이러한 도덕성, 신뢰성, 애국심, 책임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인기영합에 의한 리더를 선출하게 되는 점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선동에 능수능란한 인기영합적인 리더를 선출했다가 국가를 부도상태로 내몰았다. 이러한 사례는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에서 종종 경험하는 사례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170석을 차지하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대표의 도덕성 부분에 대한 리더의 자질과 덕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는 입장에서는 도덕성에 일부 결함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강변하겠지만,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적인 선동을 통하여 인기는 얻었겠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 놓은 것은 기억에 없다. 설령 이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결함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 일이라면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그러한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 개인의 사익 추구나 권력 유지에 유용되었다면, 시민은 불행의 나락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게 된다. 범위를 더 넓혀서 국가의 리더가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다면, 국가와 국민은 불행이라는 울타리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재명의 위선과 거짓]

 

첫째,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2018년 김부선 배우가 이재명과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화 되었다. 김부선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2007년에 처음 만날 때, 이재명이 독신이라고 해서 혼인을 전제로 교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김부선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허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부선은 이재명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하며 SNS를 통해 이재명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이재명 측은 김부선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 사건은 김부선이 이재명과의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제소했지만, 검찰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명은 이 사건으로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발하지 못하고 어물쩡 넘긴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은 권력과 힘이 있는 이재명 측이 정치적 타격을 입으면서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그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아무 대응이 없다.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한테 ‘무상연애’를 했다고 조롱하는데도 묵묵부답이다. 가십거리로 점재명이라고 비꼬고 빈정거림을 당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데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다.

 

둘째, 대장동 사건 관련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은 대장동 논란이 불거진 후 업무가 이전되기 전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해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그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의 민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2차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오후 8시경 분당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은 김문기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냐"는 주영진의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12월 29일에 열린 채널A 토크 콘서트에서도 관련 질문에 “성남시장 당시에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한건 데 그걸 왜 의심하나?”면서 김문기와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다.

 

2022년 2월 23일, 김문기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와 이재명과의 밀착한 관계가 있음을 공개했다. 2015년 유동규, 이재명을 포함한 10인과 함께 뉴질랜드와 호주로 장기간 출장을 간 사진, 그리고 대장동 사업 관련으로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5년 1월말 딸에게 보낸 셀프 영상에서 시장님과 본부장님과 골프를 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과 뉴질랜드 여행 중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이재명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허위사실 유포)에 의거 고발당했으며, 2024년 9월 22일 검찰에서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사실의 진위는 11월 15일 재판장에서 가려질 것이다.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민주당은 대선 관련 받은 430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존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셋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소 소유 백현동 해당 부지를 개발업자가 인수해서 4단계 용도변경 의뢰를 성남시청에서 허락한 사실을 두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은 “4단계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기관 부지 이전 결정 방침에 따라 성남시 측에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자연녹지 ---> 준주거 용지)문제 등은 지자체의 판단 및 결정이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 사건 관련 국민의 힘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기 남부경찰청은 검찰에 송치했다. 2024년 9월 22일 검찰은 김문기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넷째. 불 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은 2022년 대선 출마 시 깨끗한 자신은 불 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며, ‘불 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유세 중 반복해서 말하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포기’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2023년 2월 21일 대장동사건, 성남 FC 사건, 백현동 사건 관련하여 국회에서 진행된 체포동의안이 진행 되었으나 부결되었다. 결국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공약은 거짓말이었다.

 

2022년 대선 공약 때, 내걸었던 국회의원 불 체포 특권 관련하여 공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9일 또 다시 이재명은 국회 연설 끝 무렵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불 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의 실천 여부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설왕설래 했다. 이재명은 불 체포 특권 폐지 대선 공약을 한 번 뒤집었던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신이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되기 하루 전인 2023년 9월 20일 페이스북에서 부결해 달라고 동료의원에게 호소했다.

 

결국 체포동의안 포기 약속은 국민을 기망한 위선이었다.

 

다섯째, 박근혜를 존경한다.

 

이재명은 2021년 12월 3일 대선 유세 중에 전주에서 대학생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박근혜대통령을 언급하며 존경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나흘 뒤 7일,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쓴데 대해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자신은 이 발언에 대해 중언부언 변명이 있겠지만, 정치 리더로서는 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발언이다. 전형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을 해 놓고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간사함이 체질화 되어있다고 보여 진다.

 

여섯째,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

 

2012년 4월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자신의 형 이재선씨가 성남 시정에 대하여 바른 소리 하는 게 거슬린다고 성남보건소장에게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지시함. 이때, 보건소장은 위법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이행하라고 지시함.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재명에게 ‘친 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 있죠?’ 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재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1심,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유죄 받았으나(100만 원 이상이면 5년간 대선 못나가고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 됨),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결론 내렸음. 이와 관련하여 대장동 핵심 요원인 김만배가 8번 정도 대법원에 방문하여 권순일을 만났다. 권순일은 대법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로 취업하여 거의 무상으로 사후 뇌물성 급여 월 1,500만원씩을 1년 이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권순일은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혐의를 받고 있다.

 

일곱째, 형수 욕설

 

이재명은 친형 이재선의 부인 박인복씨와의 통화에서 (칼로 니 엄마, 씨발년아, 니 X구멍 찢으면[...]), (야! 씨발년아, 왜 그랬는지 얘기나 해봐), (니 어머니...칼로 쑤셔가지고), (이런 병신), (니한테 했냐?, 이 씨발년아, 니 남편한테 했지!)라고 통화했다.

 

온라인상에 녹취록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형수 욕설’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2016년 11월 22일, 이재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의사건 중 존속상해 및 존속 협박 혐의가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공개했다. 이어 형수 박인복 씨는 이재명이 욕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친모 폭행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2년 7월 중순경이고, 이재명이 형수에게 욕설을 한 문제의 녹취록은 2012년 6월초중순 경이므로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재명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형수 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에게 ‘거짓해명 말고 참회하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지금까지도 ‘찢재명’이라는 별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 녹취록을 직접 들으면 악마에게 쫓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여덟째,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

 

2022년 대선 사흘 전,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허위보도를 하자마자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가짜뉴스를 유권자 475만 명에게 퍼뜨렸다.

 

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씨와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비리를 무마해준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구속됐다. 대선 승패를 뒤집으려 비리 범죄자와 언론이 짜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를 대대적을 퍼뜨렸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언론의 기본 윤리마저 무너뜨린 중대 범죄다.

 

신학림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김만배의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김만배가 지어낸 가짜 뉴스였다. 신학림은 허위 인터뷰 직후 1억 6천만을을 책 3권 값이라고 받았다. KBS, MBC를 비롯한 일부 친야 매체들은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브로커 조우영씨가 JTBC 인터뷰에서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 받은 적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며 부인했지만, 무시하고 전해 들었다는 사람 말만 보도했다.

 

이 사건은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승패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에 대한 김대업의 허위 병력비리 주장은 대선 판도를 바꿔버렸다. 2017년 대선 때,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도 조작된 것이었다. 김만배가 사전에 이재명 측과 친야 언론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홉째, 쌍방울 회장 김성태를 모른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표면화되자 이재명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전혀 모른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속옷을 사 입은 것뿐이라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김성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술자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 발 뺐다. 또 서로의 모친상에 각각 최측근을 보내 조문을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에서는 이재명과 김성태가 제 3자의 핸폰을 이용해 몇 번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열 번째, 습관적 거짓말

 

지난 22대 총선 때, 이재명은 인천 계양에서 유세를 하고 관련 스텝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SNS에 소고기 사진을 올리고는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다고 했다. 고급 소고기 먹으면 누가 뭐라 할까봐 두려웠던 걸까. 아무래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과일 등을 사 먹었던 범죄 사실을 숨기고 서민 코스프레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이재명의 범죄 관련]

 

첫째, 선거법 위반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이재명(더불어 민주당)에게 2024년 9월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재명을 재판에 넘긴 지 2년 만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정하면서 이재명이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 일정이 잡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명은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재명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김문기와 함께 출장을 간 적도 있다. 이들은 뉴질랜드에서 유동규, 김문기와 함께 3명이서 골프를 치기도 했으며, 낚시도 했지만, 이재명은 대선에 불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김문기를 모른다고 해서 고발당했다. 또한, 이재명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되고 이재명이 단식투쟁을 벌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이 사건의 판결 결과,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은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민주당은 선거 보상금 430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둘째, 위증교사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이 건으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이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이재명의 최종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증언에 앞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면서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는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초 김진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다.

 

사건의 다툼 요지는,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성은 자신의 위증 범죄에 대하여 자인 하면서까지 이재명의 위증교사로 인한 위증 사실을 증언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은 위증 교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세 가지 혐의 중에 하나였다. 영장판사는 세 가지 중 위증교사 혐의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하며,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위증교사는 죄질이 아주 나쁘고 교활한 범죄이다. 선거에 유리하기 위하여 저지른 위증 또는 위증교사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본 사건은 2024년 9월 30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판례에서는 위증죄 보다 위증교사죄가 형량이 더 무겁다.

 

셋째, 대장동 게이트

 

이 사건은 워낙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어서 현 단계에서 세밀하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면, 2015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와 성남도시공사 유동규를 끌어들인다. 이들은 혈연과 학맥을 동원하여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개발관련 회사를 설립한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투자 자금 확보와 성남시의 인허가가 관권이었다.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당초 사업의 설계자는 남욱과 정영학 이었으나, 투자자금 유치 및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김만배가 주도권을 쟁취한다. 사업시행의 주관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형식적으로는 김만배였다.

 

이들은 먼저 대장동 땅에서 대박을 쳤다. 원주민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사서, 개발업자에게 되팔아서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민간개발 방식으로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진행되었으나, 성남시의 역할이 개입되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음. 문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형식으로 매입했으면,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개발업자들이 땅을 매입 한 이후, 성남시는 개발업자(화천대유)에게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주었다. 즉, 개발 방식 변경에 따른 피해를 본 사람은 대장동 땅 소유자들이다.

 

민간 개발권을 확보한 개발업자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해 8,540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 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손해를 본 건 아니다. 확정 수익 5,503억 원을 챙겼다.(사실은 개발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원, 터널 건설 공사비 3,500억 원을 성남시가 부담했으니 실수익은 2,000억 원 정도다) 나머지 8,540억 원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하는 것이 본 사건의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설계자들 몫이었다. 검찰 수사에서 일부 자금은 유동규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포착되었으나 그것은 푼돈에 불과하다. 그리고 김만배에게 흘러간 자금은 또 다른 실력자들에게 흘러갔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50억 클럽이 그들이다. 자금의 유출 처로 의심받는 이들은 박영수 특검, 최재경 민정수석, 곽상도 국회의원, 김수남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대법관 권순일, 이상 6명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어 각각 50억씩 받았거나, 받기로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겨레 기자에게 1억원을 주는 등, 언론과 법조관련 자들에게 전 방위적으로 자금을 뿌리고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한기는 2021년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로부터 11일 뒤 개발 1처장인 김문기 역시 대장동 사건이 쟁점화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그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1,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문기 처장은 본 사업관련 민간개발 사업 수익구조 배분 방법을 설계함에 있어, 초과이익 부분에 대하여 성남시가 수익을 가져야 한다는 기안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실행하지 못하여 결국 7%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화천대유가 4,040억 원, 50%의 지분을 가졌던 성남의 뜰이 1,822억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것이다. 결국, 김문기는 이 사업 설계의 핵심 관계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이재명 대선에 치명적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김문기는 사망했고, 이재명은 그런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여 2024년 9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구형받았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특혜가 없는지, 성남시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성남시장 이재명이 개발업자에게 수익구조를 유리하게 설계하여 이익을 몰아 준 배임 혐의는 없는지,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지분에 이재명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넷째, 백현동 사건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2,187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당초 이 부지는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로부터 5개월 후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동 부지에 대해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나 높여 준 사실에 대하여 ‘특혜’라는 의혹이 있었다.

 

용도변경 당시, 성남시는 민간기업과 함께 직접 개발에 참여할 예정으로 100% 임대주택 건설 조건으로 부지 용도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2016년 2월 일반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용도변경에 따라 시행사인 성남알앤디 PFV가 1,223가구를 분양하고, 시행사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무려 3,000억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 위 민간 시행사가 개발에 참여한 이후 3개월 만에 파격적인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은 4단계 용도변경 상향보고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나, 성남시 공식기록에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백현동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었던 성남시는 개발 사업에서 빠지고 민간주도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이 부여된 사업이라는 의혹으로 고발되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참고로 이 사건의 핵심인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 청탁을 받아 성남시에 로비한 대가로 김인섭은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 동 혐의로 김인섭은 2024년 8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 5천 700만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린 사업에 대한 김인섭의 특혜 로비 대상은 성남시 공무원이었을까. 아니면 성남 시장이었을까.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다.

 

다섯째, 성남 FC사건

 

2018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고발한 사건으로, 2015년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으로부터 42억 원을 후원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일어 제 3자 뇌물공여죄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기업과 금액은, 두산건설 42억(정자동 부지용도 및 용적률 변경), 네이버 39억(제 2차 사옥 건축허가), NH농협은행 36억(성남시 금고 연장), 분당 차병원 33억(분당경찰서 부지용도 변경), 알파돔시티 5.5억(준공허가 및 주민 민원), 현대백화점 판교점 5억(준공허가 및 주민민원)이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재명이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2021년 중반 이후 본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 한 것을 두고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들어 간 후원금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나, 용처 확인 없이 수사를 마쳤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15년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검토를 했는데, 성남지청 차장 검사 박하영 등은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성남지청장 박은정(현재 조국신당 국회의원)이 결정을 미뤘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 ‘FIU(금융정보분석)에 네이버가 성남 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했으나, 대검찰청이 반려했다’, ‘성남지청장 박은정은 네이버 FIU 관련하여 수사를 지휘하던 형사 3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성범죄 전담부서로 만들고 검사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등의 여러 의혹이 일었다. 그리고 당시 SBS보도에서는 검찰총장 김오수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은정과 통화해 직접 반려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2022년 2월 5일,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기부받은 시민단체 ‘희망살림’이 그 중 39억 원을 성남 FC에 후원했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10억원을 성남시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네이버에 제 2사옥 건축을 허가한 직후였다.

 

2022년 9월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이재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즉, 2015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42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정자동 병원부지 3천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과 건축규모 등을 3배가량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은 14.5%에서 10%로 축소해 두산 측이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었다. 두산건설은 이 용도변경을 통해 병원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신축했다. 이재명 측은 시장으로서 정상적인 기업유치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두산건설 대표 이병화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고, 당시 구단주인 이재명과 실무를 맡은 성남시청 공무원 1명에 대하여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남FC 구단주 이재명은 기업으로부터 불법, 특혜성 후원금 대가로 그들에게 이권을 베풀었으며, 모금한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3부는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차병원과 부동산 시행사 푸른 위례프로젝트도 각각 33억 원과 5억 5,000만 원을 성남 FC에 뇌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 시티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측은 성남 FC의 예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만약 광고비가 모자라면 시가 보조해야 하므로 기업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거나 기부금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기금유치 사업에 있어서 대가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인 상식이다. 대가성이 있다면 그것은 부패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 수사 도중에 이재명의 경기도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형수는 경기주택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는데, 경기주택공사가 이재명 대표 집 맞은 편 집을 임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을 때, 전형수가 해당 합숙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유족들의 반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6쪽짜리 유서에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주변 측근들을 진정성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 달라’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수사는 억울하다”등의 표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섯째, 위례 신도시 사건

 

2010년 6월 이재명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에 당선이 되었으나, 2013년 7월에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니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비밀리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 비공개 추진하던 중, 남욱 변호사와 모의하여 사업플랜을 짜고 ‘푸른 위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이뤄졌다.

 

이들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주요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2023년 12월 3일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 LH로부터 부지 매입진행도중 미래에셋증권은 사업에서 빠지고 부국증권과 호반건설이 사업에 합류한다. 호반건설은 당시 이면계약에 의해 시공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 위례프로젝트의 수익은 2018년 1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확보하였으며, 호반건설이 169억원, 남욱변호사등 민간업자가 42억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역시, 쟁점은 성남시의 사업 인허가권이다. 성남시는 푸른 위례프로젝트에 사업 인허가를 승인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5억 5,000만 원 후원을 하였으며, 성남시장 재선거에 선거자금 유용 의혹을 받아 검찰에 기소되어서 현재 재판 중이다.

 

일곱째,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이재명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와,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이재명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 관련하여 김성태는 대북송금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핵심 인물 이화영은 대북송금 실무 책임자로서 2024년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00만원 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이화영과 공모했던 방영철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이재명 측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 및 대북사업 진행을 위해서 스스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화영 재판에서 경기도의 대북지원 사업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대북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쌍방울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인정한 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화영이 대북 송금을 진행하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가 관건이다.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결제도 없이 독단적으로 쌍방울과 협업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설치비용을 지급하고, 이재명 대북 방북 의전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돈의 성격 또한 쌍방울 대북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준비 중에 있다. 이미 이화영에 대한 중형이 선고된 이상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보고 받지 않았다는 쟁점에 대하여 선명성만 가려지면 이재명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심부름을 한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부름을 시킨 이재명은 ?

 

여덟째,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

 

2015년 이재명이 성남 시장이던 시절,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계약체결 직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속전속결로 5단계 상향 변경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적용되어 토지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감면되는 등 시행사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사의 전직 대표 김모씨, 최대주주 황모씨, 그리고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 고발되었다. 이재명에게는 특혜성 계약으로 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가 적용되었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서명한 문건을 통해 특혜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본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사람은 정진상(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재명의 오른팔)이며, 그는 최대주주인 황씨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아홉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 등이 쌍방울그룹이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 23억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 사건이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1.2.3심을 거쳐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걸쳐 재판을 받은 이재명이 변호사 수임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이재명이 지급한 변호사비는 상식을 벗어나는 적은 금액이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혹은 회사)이 대납했을 것이라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제보자 이병철이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은 제보자 이병철, 이태형 변호사, 사업가 최모씨이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태형 변호사는 현금 3억과 주식 23억을 받는 이야기가 서술된다. 그러나 사업가 최모씨가 검찰 진술에서 변호사비 대납 주장은 지어낸 말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뚜렷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 중에 제보자 이병철씨가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사망원인은 대동맥 박리 및 대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병철 측 이민석 변호사는 “이씨와 최씨,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 무슨 조작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3개의 녹취록을 다 들으면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의 다른 인사는 ”이씨가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녹취록을 모두 공개해 달라고 했다“면서 ”건강하신 분이고, 오히려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을 무고죄로 엮자고 주장하던 분“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씨가 생전 민주당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며 ”고소. 고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성남1공단 공원화 결정’ 행정소송을 김만배가 변호사비 2억 원을 들여 측면 지원했다. 이재명의 ‘검사사칭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개인 사건을 4건 이상 맡았던 차 모 변호사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시로부터 33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9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아 일반적인 지차제의 수임료 보다 턱없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장동 변호사 7명 중 5명이 22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는 등,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은 수면에 잠재해 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한 사건이므로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수많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비 추정 액은 수십억 원 단위가 될 터인데, 그가 직접 지급한 변호사비가 분명치 않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표한 재산이 21대 때보다 더 늘어났다는 정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열 번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2022년 1월,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은 김혜경이 배소현(5급)을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하면서 제기된 사건이다. 조명현은 2023년 8월, 이재명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라고 추가로 공익 신고했다.

 

김혜경은 2021년 8월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 의원의 아내, 변호사, 운전기사 등에게 10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수행비서 배소현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되었다가 2024년 7월,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또한 배소현은 김혜경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김혜경과 배소현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는 별개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제보자 조명현에 의하면 김혜경 수행 팀은 관련 회계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 결제했다가 이를 취소한 뒤, 번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혜경의 전용 운전기사를 고용하고는 월급을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외에도 제사음식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재명 부부의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 값 지불에 경기도 산하 최소 5개  局, 室 의 업무 예산이 동원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세부내역들이 다수가 공개되기도 했다.

 

2022년 7월 27에는 법인카드 유용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김모씨가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김씨는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소현의 지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핵심 참고인은 아니며 피의자로 전환될 인물도 아니었다고 전해졌다. 다만, 김씨는 배소현이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 명의자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혀졌다.

 

조명현은 “이재명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횡령하거나 횡령을 지시. 묵인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거의 매일 반복해 법치주의를 무시했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부패행위신고서’를 냈다. 조명현은 ‘이재명이 사용하는 삼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를 심부름 가기도 했다‘고 밝혔으며, “내 돈으로 먼저 삼푸 값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경기도 비서실 직원 개인명의 계좌에서 그만큼 입금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국고손실은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국고손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생활품까지 관청의 법인카드로 유용했다면, 그의 치졸한 행각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미달이다. 더더구나 정치 지도자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맺음말]

 

이재명은 전과 4범이다.

2024년 9월 29일,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범죄는 11건이다.

이재명의 범죄 의혹으로 관련된 사람들 중 사망한 사람이 6명이다.

 

국가의 리더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임기응변에 능하기는 하지만, 돌아서면 탈로 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습관적으로 한다. 또한 그는 현재 전과 4범인데도 불구하고 11개 사건에 대하여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상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개중에 1개 만 이라도 연루되어 의혹을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당장 고개를 숙이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그런데 이재명은 특별하다. 거짓말과 범죄사실이 드러날수록 더 당당해진다. 오히려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가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데에는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지지층이 견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서 어떤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교묘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어쩌다 악마와 같은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숭배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재명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기를 권한다.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신의 범죄 은닉에 소모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하기야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에게 꼼짝 못하고 아첨하기에 급급한데, 국회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재명은 결코 정치가가 될 수 없는 3류 양아치에 불과한 인품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의 정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은 불행해진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에 비하면 품질이 30%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제인들의 발을 밟고서는 밟은 줄도 인식하지 못하는 천민 수준이다. 이재명은 그런 정치인들 중에서도 더 천박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다. 오로지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안위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리더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재명에게서는 단 한 점도 리더의 인격에 맞는 덕목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毒樹毒果(독수독과)'라는 말이 있다. 독이 든 나무에는 독이 든 과일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을 아무리 고쳐 쓴다 해도 결코 그에게서 독을 걷어 낼 수는 없다. 그를 쳐다보고 기대를 가지는 만큼 독에 중독 될 수밖에 없음을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4.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