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빚을 빛으로

[時論] 빚을 빛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전 국민에게 13조 원의 빚을 안겼다. 솔직히 왜 지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별히 도움이 절실한 하층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재벌그룹 회장들에게까지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그들의 주장대로 민생지원을 통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면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는 개똥철학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시중에 자금을 풀면 당장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상승할지 몰라도 곧바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발현되어 15만 원의 실효성은 의미가 상실된다.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셈이다. 경제학도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는 조삼모사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처참히 실패를 맛봤던 소득주도 성장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5만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 받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몇 푼, 안되지만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게 어른으로서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거부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던 차에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를 반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공익재단인 국민재단 ‘빛’을 설립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 재단의 설립 취지는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를 그냥 소모해 버리면 빚으로 남지만, 이를 모금하여 공익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 이자와 운영 수익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빛으로 변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라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빚’이 아닌 ‘빛’을 물려주기 위하여 조건 없이 살포되는 현금을 받기로 했다. 나의 작은 결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위안이 되고자 국민재단 ‘빛’에  민생지원금 15만 원을 받기도 전에 선 기탁 했다. 본래의 취지대로 청년들에게 빛이 되어 줄 것으로 믿는다.
 
이 판국에 외교 한다며 껄떡대는 꼴좋다. 미국 측 발표에 의하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하여 전면 수입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국 측에서는 농민들 눈치 보면서 시간 끌려고 그랬는지, 소고기와 농산물은 지켰다고 밝혔다. 외교에서 이렇게 상반된 발표가 나올 수 있나 의아스럽다. 한미 FTA로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수입 관세가 0%였는데, 이제 15%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미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는 여전히 0%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하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철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데 철강 사업 망하게 생겼다. 거기에 더해 3,500억 불(한화 약 487조)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100억 불인데, 3,500억 불 투자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 거기에 더해 1,000억 불 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걸 협상이라고 하나 싶다. 이르려고 지난 4월에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관세 협상하려니까 자신들의 치적으로 유세하려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악을 써댔던 것일까. 차라리 그때 협상하게 뒀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으리라.
 
미국 측 발표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 소고기 수입 광우병 난동할 때, ‘뇌송송 구멍탁’ 선동해 대던 자칭 개념 연예인들과 선동질에 히죽거리며 놀아나던 유모차 부대 젊은 아줌마들,  이제 다시 광화문으로 모여야겠네. 30개월 이상 소고기 들여온다니 뇌에 구멍 안 나려면 다시 악을 써대라. 그 잘난 개념이 무너지게 둘 수는 없잖아.
 
미국에 3,500억 불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인데, 청년의 미래는 누가 지키나. 거기다 투자금에 따른 수익의 90%를 미국에서 가져간다고 한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개 따귀를 맞은 셈이다. 우선 급하니까 3,500억 불 투자하겠다 약속하고, 나중에 “내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진짜 투자할 줄 알았냐.” 빈정거리며 거짓말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제발 그럴 수 있기를 빌어본다. 어쩌다 거짓말 선동을 찬동하게 되었는지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
 
전세기 타고 싶어 안달 난 대통령은 외국에 비즈니스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수해 재난 지역에 전용기 타고 가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정도다. 미국과의 어처구니없는 관세 협상 덫을 감추고, 코미디 보고 개념 상실한 개돼지들 눈 가리려고 빚으로 마련한 현금을 무작위 살포하는 짓거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청년들아! 빛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어쩌나. 국민저항권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