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時論]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되었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 역할을 했다. 5월 1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직 사표를 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에 뛰어드는 꼴을 못 보겠다고 앙탈을 부리다가 성에 차지 않으니까 미쳐 날뛴다. 급기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고 국회에 의안을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가 사표를 냈다. 이를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직이 유지되는 5월 1일 밤 12시 이전에 사표 수리했다.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다. 무슨 대통령 대행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꼴이 이게 뭔가.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하는 짓치고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사유는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주장과 윤 전 대통령의 기소를 지연시키고 석방을 지휘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초래했다는 지적 등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22대 국회 들어 31번째 탄핵이다. 탄핵 의결 건수는 34건 정도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할 짓이 행정부 기능 마비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건가. 31건의 탄핵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한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탄핵할 명분이 박약한데 왜 이들은 탄핵에 미쳐있는가. 탄핵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탄핵 중독자들이다.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니까 탄핵당한 공직자들은 좋겠다. 민주당의 지극한 배려 덕분이다.
 
탄핵 사유도 웃기는 장난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항간에는 국회에서 이재명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는 힐난이 있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대행의 대행 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탄핵 의안 상정했다가 사직하는 바람에 탄핵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지적 수준이 한심할 정도다. 현재 마은혁 재판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여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사유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의결한다니 말이야 막걸리야.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하고 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된다고 하니 거기까지 가겠다는 심산인가. 이런 정도의 사유로 탄핵한다면 탄핵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빨리 서두른다는 이유다. 거기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원 대법관 전원을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이다. 자신들을 수사하면 검사 탄핵하고, 자신들을 재판하면 판사 탄핵하고, 자신들을 감사하면 감사원장 탄핵하는 논리는 무슨 심뽀냐. 이런 짓 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았나. 무슨 나라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5월 1일,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거짓말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판결되었다. 고등법원에서 재심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하였으므로 이재명 대표는 유죄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권력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그렇게도 견고하게 쳤던 방탄 중에 한 개가 뚫린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되어도 1년 안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고등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재심의 재판을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엄연히 3권 분립이 명확하게 구성된 헌법 체계에서 입법권력이 어떻게 사법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간섭하고 협박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법부는 자신들만의 매뉴얼대로 재판을 진행해야만 사법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민주당 의원들이 길길이 날뛴다. 그중에 동작 갑 국회의원 김병기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sns 계정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올렸다. 3선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수준이 망나니 칼춤 추는 수준이다. 이재명 재판 결과에 대하여 민주당은 패닉이다.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으니 방향 잡기가 골치 아플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바꾸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 특유의 성정으로 볼 때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버틸 것이다. 그에게 국민은 권력을 잡기 위한 밑밥 같은 것이다.
 
사실 이재명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이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때 주심 재판관 권순일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올랐으며, 현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 기소한 전주지검 전, 현직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자신을 소환하지도 않고 불구속기소 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타이 이스타항공에 취업시켜 급여와 생활비 등 2억 1,700만 원을 받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협의로 수사 도중 몇 번이나 소환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 조사에도 응답이 없어서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부당하게 기소되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터인데, 재판도 받기 전에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뭔가 켕기는 게 있기는 있나 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방탄하려고 무리하게 공수처를 만들었나.
 
김정숙 여사는 자신의 옷값을 청와대 특활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청와대는 이와 관련 자료들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30년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관에 봉인했다. 그런데 경찰에서 최근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물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 정부 청와대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 특활비로 김 여사의 옷 180 여벌에 대한 옷값 4억 원을 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관봉권으로 지급된 특활비가 딸의 건물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 중이다.
 
작금의 세계정세는 치열하게 촌각을 다툰다. 러우 전쟁으로 정세는 불안하고 경제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세를 비롯한 경제 관련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나라 사정이 이러한데, 국회에서는 경제부총리를 탄핵 상정하여 사직하게 했다.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심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한 달만 기다려 대통령 바뀌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거머쥐고, 사실상 사법권도 민주당이 거의 옭아매었으니 독재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일 것이다.  
 
권력을 얻으려고 국민을 선동한다. 선동당한 국민들은 권력자들에게 억압받고 끌려다닐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은 왜 그들에게 선동당해야 하는가. 무자비한 불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을 이겨 낼 재간이 없다. 힘이 없는 국민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뺏기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현재의 입법 권력으로도 협박받는데,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은 안중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경제 수준만큼 견고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었다. 국회 권력은 견제할 장치가 없고, 국회 권력이면 대통령이나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거둬야 할 것이다. 40년간 써먹은 87년 헌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으니 역사 속에 묻어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미쳐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미치더라도 곱게 미치는 정도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